직장인 투잡, 건보료 폭탄 피하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법

피부양자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남편, 아내, 자녀 등에게 얹혀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업주부, 은퇴하신 부모님 등이 주로 해당되며 건강보험료라는 엄청난 고정 지출을 0원으로 만들어주는 꿀 같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생기는 순간 이 자격이 박탈될 위험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 소득 3,400만 원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주었으나,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이제는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친 '연간 합산 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무참히 박탈됩니다.

즉, 은퇴 후 월 17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거나, 상가 월세 등으로 돈이 들어온다면 여지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월 수십만 원의 건보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프리랜서나 부업을 하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냈다면, 1년 동안 사업소득이 단돈 1만 원이라도 발생하는 순간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3.3%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연간 사업소득금액(수익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이익)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역시 탈락입니다.

소득이 하나도 없더라도 집이나 토지 같은 재산이 너무 많으면 탈락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의 약 60%)이 9억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또한 재산이 5억 4천만 원 ~ 9억 원 사이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0만 원만 넘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은퇴 후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대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필요경비'를 철저히 인정받아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금액' 자체를 500만 원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분산하여 인당 재산 과세표준을 낮추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만 억울한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